최근 부동산 대책이 6·27, 9·7, 10·15 세 차례에 걸쳐 잇따라 나오면서, "뭐가 뭔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표 시점도 다르고 내용도 대출·공급·규제로 갈려 있어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세 대책이 각각 무엇을 바꿨는지, 그리고 내 상황(집을 사려는 사람, 가진 사람, 갈아타려는 사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표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정책 평가가 아니라 달라진 제도와 수치 안내가 목적이에요.

한눈에 보는 3종 대책 비교

먼저 세 대책을 시기 · 핵심 · 영향 대상으로 묶어 한 표에 담았습니다. 아래 표만 봐도 큰 그림이 잡힙니다.

이제 각 대책을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6·27 대책 — 주담대 6억 한도와 갭투자 차단

첫 번째 대책의 핵심은 대출 조이기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어요.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6억 원을 넘겨 빌릴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달라진 핵심 항목:

• 주담대 한도 6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적용.
• 1주택자: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신규 주담대 가능, 받은 뒤 6개월 내 전입 의무.
•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전면 금지.
• 갭투자 차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막혔습니다.
• 생애최초 구입자: LTV가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이 대책은 발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한도가 줄었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9·7 대책 — 수도권 135만 호 공급과 LH 직접 시행

두 번째 대책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대출을 조인 6·27과 달리, 9·7은 집을 더 짓겠다는 공급 확대가 핵심이에요.

• 수도권 135만 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27만 호(과거 대비 1.7배) 신규 착공 목표.
•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를 민간에 파는 대신 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구조로 전환.
• 도심 활용: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도심 안에서도 공급을 늘립니다.

당장 내 집 마련에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청약과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에게는 앞으로의 공급 일정이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10·15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세 번째 대책은 규제지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새로 지정된 경기 12곳: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살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매수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즉 이 지역에서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대출 한도도 더 줄었습니다. 6·27로 6억 원이 기본 한도였는데, 고가 주택은 여기서 한 번 더 깎였어요. 이 지정의 효력은 공고 후 5일이 지난 10월 20일부터 발생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가격대별 대출 한도

세 대책을 합치면, 결국 집값이 비쌀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규제지역 기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가격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에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전입 조건, 다주택자는 추가 구입 주담대 금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자세한 예외와 본인 한도는 거래 전에 은행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뒤로 달라진 것 — 2026년 세제·대출 후속 조치

세 대책 이후 정부는 세제 개편과 시행령 개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 왔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만 추린 것이고, 국회 심의가 남은 항목은 바뀔 수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대출 한도(6·27·10·15)는 위 후속 조치와 별개로 금융당국 규정을 따릅니다. 발표 이후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거래 전에 은행과 금융위원회 공지로 확인하시고, 세제 항목의 원문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추측성 정보보다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내 상황별로 확인할 것

마지막으로 상황별로 꼭 확인할 점을 짚어 드립니다.

1. 집을 살 계획: 내 주택 가격대의 주담대 한도(6억·4억·2억)부터 은행에서 확인.
2. 갈아타기 계획: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전입 조건 일정 점검.
3. 청약 대기: 9·7 공급 지역과 분양 일정을 지역 공고로 확인.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대출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일·세부 기준·예외는 이후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대출·매매·세금 문제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공식 발표 또는 은행·세무사·공인중개사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