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3종 정리 — 6·27·9·7·10·15 한눈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3종 정리
최근 부동산 대책이 6·27, 9·7, 10·15 세 차례에 걸쳐 잇따라 나오면서, "뭐가 뭔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표 시점도 다르고 내용도 대출·공급·규제로 갈려 있어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세 대책이 각각 무엇을 바꿨는지, 그리고 내 상황(집을 사려는 사람, 가진 사람, 갈아타려는 사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표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정책 평가가 아니라 달라진 제도와 수치 안내가 목적이에요.
- 6·27: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묶이고,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 길이 막혔습니다.
- 9·7: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 10·15: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가 더 줄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3종 대책 비교
먼저 세 대책을 시기 · 핵심 · 영향 대상으로 묶어 한 표에 담았습니다. 아래 표만 봐도 큰 그림이 잡힙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주로 영향받는 사람 |
|---|---|---|
| 6·27 (대출 규제)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 갭투자용 전세대출 금지, 다주택자 추가 구입 주담대 금지 | 대출 끼고 집 사려는 실수요자·다주택자 |
| 9·7 (공급 확대) |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노후 단지·도심 활용 | 새 아파트·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
| 10·15 (규제지역) |
서울 전역 + 경기 12곳 조정대상·투기과열·토지거래허가 3중 지정, 고가 주택 대출 한도 추가 축소 |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매수·매도자 |
이제 각 대책을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6·27 대책 — 주담대 6억 한도와 갭투자 차단
첫 번째 대책의 핵심은 대출 조이기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어요.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6억 원을 넘겨 빌릴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달라진 핵심 항목:
- 주담대 한도 6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적용.
- 1주택자: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신규 주담대 가능, 받은 뒤 6개월 내 전입 의무.
-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전면 금지.
- 갭투자 차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막혔습니다.
- 생애최초 구입자: LTV가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이 대책은 발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한도가 줄었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9·7 대책 — 수도권 135만 호 공급과 LH 직접 시행
두 번째 대책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대출을 조인 6·27과 달리, 9·7은 집을 더 짓겠다는 공급 확대가 핵심이에요.
- 수도권 135만 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27만 호(과거 대비 1.7배) 신규 착공 목표.
-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를 민간에 파는 대신 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구조로 전환.
- 도심 활용: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도심 안에서도 공급을 늘립니다.
당장 내 집 마련에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청약과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에게는 앞으로의 공급 일정이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10·15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세 번째 대책은 규제지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새로 지정된 경기 12곳: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살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매수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즉 이 지역에서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대출 한도도 더 줄었습니다. 6·27로 6억 원이 기본 한도였는데, 고가 주택은 여기서 한 번 더 깎였어요. 이 지정의 효력은 공고 후 5일이 지난 10월 20일부터 발생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가격대별 대출 한도
세 대책을 합치면, 결국 집값이 비쌀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규제지역 기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가격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주택 가격대 | 주담대 한도 | 근거 |
|---|---|---|
| 15억 원 이하 | 6억 원 | 6·27 기본 한도 |
| 15억 초과 ~ 25억 원 | 4억 원 | 10·15 강화 |
| 25억 원 초과 | 2억 원 | 10·15 강화 |
여기에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전입 조건, 다주택자는 추가 구입 주담대 금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자세한 예외와 본인 한도는 거래 전에 은행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 후속 대책은 '예고' 단계
정부는 위 세 대책에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 등 후속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렇게 바뀐다"는 추측성 정보가 많지만, 확정된 사실은 "후속 대책이 예고됐다"는 것뿐입니다. 세금·대출 계획을 세울 때는 추측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뒤 판단하시고, 필요하면 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 대책 중 지금 당장 내 대출에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인가요?
대출 한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6·27(기본 6억 원 한도)과 10·15(고가 주택 4억·2억으로 추가 축소)입니다. 9·7은 공급 대책이라 당장의 대출 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아예 못 사나요?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고, 매수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지는 것이지, 실거주 목적 매수는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Q. 1주택자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새 주택에는 6개월 내 전입해야 합니다. 처분·전입 일정이 빠듯할 수 있으니 매도·매수 시점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Q. 9·7 공급 물량은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9·7 대책은 2026~2030년에 걸친 착공 목표입니다. 착공과 실제 입주는 시차가 있어, 청약·분양 일정은 지역별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 내 상황별로 확인할 것
마지막으로 상황별로 꼭 확인할 점을 짚어 드립니다.
- 집을 살 계획: 내 주택 가격대의 주담대 한도(6억·4억·2억)부터 은행에서 확인.
- 갈아타기 계획: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전입 조건 일정 점검.
- 청약 대기: 9·7 공급 지역과 분양 일정을 지역 공고로 확인.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대출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일·세부 기준·예외는 이후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대출·매매·세금 문제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공식 발표 또는 은행·세무사·공인중개사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